법률
치매환자의 재산권 어디까지 행사할수 있나요?
경도인지 장애로 생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치매약을 복용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치매진단을 받으면 집을 팔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