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지 시간이 일주일 좀 더 넘었는데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재판날짜가 잡히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소식을 접할수있나요?
판사님이 결정하시는것과 재판잡힐때까지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면
사건이 항소심을 담당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2심(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조회를 해보시면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을것이고
해당 사건번호를 눌러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는 항소심이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는것이 보통이어서
사건 진행도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사건진행이 느릴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도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항소심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막 항소한 단계라면 항소심 판결까지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라고 하신 걸 보니 형사 소송으로 보이는데 불구속 사건이라면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구속사건이라면 3개월 내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피고인 명을 입력하시면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등 제반 정보를 모두 확인가능하십니다.
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구속사건이라면 1~2개월 내로 바로 기일이 지정되나, 불구속 사건이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