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가능여부 공개다해주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하였는데
제가 당시에 만취상태에서 대답도 못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가니
정황상 내가 폭행한것으로보고 형상과에 이첩햇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인도 없었고 cctv나 블랙박스도 확인없이 택시기사의 진술하나로 저를 형사과로 이첩햇는데
추후 형사과에서 조사시 대응을하고자 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하려고하는데 지구대 사건보고서도 정보공개청구하면 공개해주는 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그 수사 기록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