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근무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요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원청사에서 수급업체(사내하청)에 원청사 출입 근무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신상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파견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지요?

현업에서는 실질적 인사 개입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