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자문 관련 질문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가는게 싫어서 1대1로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댓글에 연락망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공연성의 충족되는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