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도 10년이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눈것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 시장, 광역시구청장등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도 10년이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눈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및 제외자 참고 하세요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선출직 공무원으로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