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시 정보의 불공정부분은??
신규상장시 급등하는것이 엄청나게 많고 거의 무조건 급등을 하는데....
코인관계자들이 먼저사서상장 시키고 할수있을것같은데요 혹시 그런걸 방지하는 법이 있는건가요?
현재 가상통화 상장은 각 거래소의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으며, 각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통화 법안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규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장 정보 불공정도 문제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이 가치없는 코인을 마치 가치가 있는 코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내에 상장하는 것도 문제이며 향후 적절한 관련규제법령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코인 상장 시 정보의 불공정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거래소에는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있지만, 이는 주로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에 한정되며, 상장된 코인의 정보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로는 현재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코인 상장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코인 상장 시 임직원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자
안녕하세요
최근 코인 시장에서 신규 코인 상장 시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정보 불공정 의혹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고, 코인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인 관계자들의 선수 매수와 거래소와의 비밀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이 불공정 의혹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옹골진딩고60님^^
사실 질문 주신 분께서 걱정 하신 부분의 과거의 잡거래소 위주로 성행 했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소들은 최근 거의 다 폐업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대형거래소의 경우 상장에 대한 정보는 내부적으로도 매우 극비에 속합니다. 이 정보를 사 전에 아는 경우는 코인 재단의 대표 또는 거래소 상장 담당자 또는 대표 외에는 극도로 정보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의 경우 코인거래가 금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 마련 되어 있는 지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인이 주식 처럼 자본시장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강하게 처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뉴스 소식을 보면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보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나름의 연관 된 규정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코인은 돈만 주면 만들고 상장까지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쉽게 언론에 흘리고 폭등시켜 주가조작으로 먹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입법은 국민들의 열의있는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코인 상장시에는 관련 프로젝트 및 유통량, 발행량 등 각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한 이후에 상장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것도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상장 시 정보의 불공정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인 관계자들이 상장 전에 미리 구매해 상장 후 급등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많은 거래소와 기관들이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과 다른게 아직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나 관련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달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관련 법 같은게 생긴다고 하니 자세한건 그때 봐야 알거 같아요
질문해주신 코인 상장시 정보 불공정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코인은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방법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아직 미비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