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해서 처벌받게해주세요

Question

궁금한게 있는데 저랑 싸웠던친구가 sns 비공개 계정으로 제사진올리면서 차마 입을 담지못하는 욕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그친구 처벌받게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을 모욕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계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불특정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SNS에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게시 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성과 친구가 올린 글이 여러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입니다. 2가지가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게시된 내용 캡쳐해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피해사실 기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