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기르는 개를 고층에서 던져, 개가 즉사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부부싸움으로 인해 홧김에 남편이 개를 던졌습니다. 중국 법률상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처벌할 법은 없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동물을 고층에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여 손괴 내지 동물 학대 등의 죄책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