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옥외 광고나 사인, 연예인 방문 사진을 내거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나요?

Question

해당 공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허위 광고나, 방문 , 사인을 위조해서 게시할 시,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용을 당한 해당 연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이나 사서명 위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