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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

배부른멧새22

자전거 운행중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도 면허취소되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사고후 미조치 한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낸 후 사고후 미조치 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될 대상이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운전자의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