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신청했던 네일샵이 갑자기 폐업했는데 잔액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채무이행을 거절한 상황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연히 반환을 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우선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헤어샵 운영자가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를 상대로 채무이행 또는 잔액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네일샵과 정액제 서비스계약 체결후 서비스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네일샵이 일방적으로 통지없이 폐업하고 서비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네일샵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헤어샵의 영업양수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특별히 관계가 없눈 경우 헤어샵에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해당 개인사업자라면 이에 대한 대표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