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지나서 중임등기를 계속 미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회사가 법인인데, 임기가 지난 이사 중 한 명의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사 한 명이 연락도 되지 않고 중임을 할 의사를 알길도 없고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 자동으로 퇴임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이 퇴임되는 것과 등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등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귀속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