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123% 대인 2주진단 5명 전원 형사합의시 처벌수위는?

Question

음주 0.123%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대인 2주진단 5명인데 전원 형사합의완료했을때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예상 처벌수위는 어떠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원 형사합의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 5명 전원과 원만히 형사합의가 완료됐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은 편 아닌가요?
→ 맞습니다. 0.123%면 단순 훈방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게 측정된 편이라, 법원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인 피해가 5명이라 사고 규모 자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많이 갈립니다. 결국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가 핵심입니다.

실형 가능성은요?
→ 초범에 전원 합의까지 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 전력이나 추가 위반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형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입니다. 저는 실제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음주 전과 3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결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공소 제기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합의된 점 고려하면 다른 양형요소를 철저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성문이나 다른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Answer 3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법리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나, 전원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실형의 위험을 낮추고 사회 내 처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여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인신을 구속하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숙의 기회를 주는 방향의 판단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고의 경위나 과거 전력 유무 등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유리한 정황을 바탕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선처의 여지가 있는 만큼 남은 절차에서 본인의 개선 의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