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학버스가 차량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통학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치고 그대로 뺑소니를 했는데...
감속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통학버스가 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 외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학용 버스라고 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당 차량의 이용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가중 요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