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
렉카가 무법자처럼 달려와서, 정신없는 상황속에서 함께 사건에 연류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올 수 있는건가요? 이런 도청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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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렉카 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도청을 통해서 사건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우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주파수를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교통정보공유앱이나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도청을 한다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