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출신 시의원이 자기 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소고기 파티하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무사 출신 시의원이 자기 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소고기 파티하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가 회사 카드라고 들엇는데 어차피 자기 회사카드면 그걸로 소고기 정도 사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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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인 카드에 대해서도 그 사용 목적에 반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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