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타인에 의함)
타인에 의하여 일어난 범죄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핸들을 꺾어서 다른 사람을 치이게 했는데 이게 저한테 뒤집혀 씌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슨 법률에 나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이 구체적인 사례에 모두 부합하도록 규정이 되어 죄목이 설정되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에 있어서 쉽게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 범죄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질문자님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