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허위진술을 하는것에대하여처벌을해볼수있은

Question

형사 고소시 피의자가 제가 지인을 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을 했다고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제가 법률로 어떻게 해볼만한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부 허위 진술 내지는 과장된 진술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