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이 해제되면 기존 제약이 다 사라지나요?

2023. 01. 20. 06:29

규제지역을 매수할때 실거주 의무 등이 있었다면, 현재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 이와 같은 실거주 의무나 다양한 법적 강제사항이 사라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종래의 규정이 다 없어지는건 아니고 소급적용하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구입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 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또 2주택 구매시의 기존주택처분조건은 조정대상지역 일때 구입했더라도 2년에서 3년으로 소긍하여 늘렸습니다.

2023. 01.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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