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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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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나 아래층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연기가 계속 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내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그 손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