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 세대 흡연으로 인한 법률 제재가 가능한가요?
요즘 층간소음, 흡연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아래층 세대 흡연으로 인해, 냄새, 니코틴으로 인한 마감재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딱히 해결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해결을 구하신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형사, 행정적인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