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교육이 전사원대상 의무라고 하는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은 정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만 별도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험성평가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