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매우자극적인해물파전
제가 게임도중 시비가붙어서 인스타아이디를알려주고1대1디엠으로패드립성희롱들을했는데 이게 처벌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