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기초수급자 부정 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혼숙려캠프에 나온 여자출연자가 부정 수급을 받았다고 당시 남편이 언급을 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절차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이 많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콜센터(129), 해당 지자체 주민복지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정수급은 공적 급여를 속여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허위신고, 미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소득, 동거 여부를 허위로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문제 됩니다. 부정수급이 장기간 또는 반복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경우 경찰에 고발되며, 고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행정착오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없이 환수 조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재신청 제한이 따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공모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수급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배에 넘어서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죄수익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