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정치자금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17조(정치자금영수증) ⑩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