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부당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마켓컬리에서 여러번 탈퇴 재가입 하거나 가족들 계정으로 쿠폰으로 이득을 얻어 이 금액을 반환 하라고 마켓컬리에서 요구 했다는데요 이렇게 탈퇴 재가입 하는걸 악용이라고 단정하고 부당이득이라고 폄하하는데 법에도 부당이득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법이 정해져 있다 해도 부당함 이란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건데 소송을 하면 왜 이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번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해논 것도 아니고 정해놨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할건 아닌거 같은데요

Answer 1

문의하신 내용은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쿠폰을 발급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쿠폰 발급이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