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지시임을 전제로 하기에 명백히 위법하거나 사적인 명령까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지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법하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징계나 형사 책임을 면하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수행 중에는 물론 사생활 영역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을 뜻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