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성임대인에 대한 규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악성임대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성임대인에 대한 규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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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악성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자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와 임대사업자등록 제한 기존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말소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보증금 미반환금액이 1억이상인 경우 사업자 이름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등도 공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