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임대인 신상공개법이 뭔가요?
오늘 국회에 악성임대인 신상공개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성 임대법 신상공개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냐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국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