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가능 한가요?알고싶네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사문서 위조는 200나왓구요 전자금융 방지법 위반은 아직 수사중이구요 벌금 금액을 알고 샆고 분할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분납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재난 피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허가로 가능하며,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검찰청에 신청서(이행계획서)를 제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에 위와 같은 요건을 기재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해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찰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