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네 부부가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 보러 엄청 다니는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세를 주고 있던 집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동생네에게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떠냐고 했죠. 그런데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를 주려면 동생네가 전세자금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는 언니는 가족 간 거래라 아마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요.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는다면..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2~3천 정도 낮춰 받으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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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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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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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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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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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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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전세금을 낮추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3주택이상(기준시가2억+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외)+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도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위 의견은 저의 견해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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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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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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