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2022. 05. 12. 03:28

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간당간당한거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1.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햇는데 사업주가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면 조건이 안되는지

2.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알바생을 들이지않고 부모님이 알바를 하는건 포함이 안되는지

3.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6개월이상 근무한사람이 없다면 안되는지

4.만약에 생긴지는 6개월이상이 조금 지났는데 근로자 한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는걸 증명하지못하면 못받나요?그냥 6개월이상 편의점이 돌아갔으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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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022. 05.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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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5.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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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는 1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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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사용기간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퇴직하셨으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조건 미리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업주가 그냥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2022. 05.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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