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니 공수처 폐지와 검찰폐지에 대한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요. 두 조직다 문제 아닌가요?

Question

이번 2025년 6월 3일 선거이후에 국가 사법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쪽 폐지 또는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것 같은데요. 두조직 다 문제 아닌가요?

Answer 1

공수처와 검찰 모두 권력 감시 역할이 중요하지만 즹치적 중립성과 남용 우려가 반복 지적되어 왔습니다.

둘 다 폐지보다는 권한 견제, 개혁 방향의 개선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투명성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마련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Answer 2

그럴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검찰은 기존의 문제점(권한 남용, 정치 개입)이 여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제도적 견제 장치 강화,투명성 있는 수사와 기소 과정입니다

폐지보다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각각의 기관의 역할이 있는데요. 두 기관 모두 폐지가 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공수처는 오래전부터 만들기를 염원하던 조직이였지만 공수처를 설립할때 너무 급하게 만들다보니 현재같은 문제점을 드러나게 된겁니다.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한다면 지금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구요.

현재의 검찰은 개혁대상이죠.

한국에서 검찰을 견제할수 있는곳이 없지요.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손을 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수 잇게 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