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지역에 동일상호명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같은 지역안에 동일상호명 가능한가요?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사장님께서 몇달뒤 폐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사장님 폐업전 오픈을 하며 동일 상호명을 써도 되냐 질문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근처에 오픈을 하는거라 동일 상호명 사용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의서도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같은 지역 안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호는 상표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만,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