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인 자동차 3천CC 또는 4천만원 이라는데 이때 세금등 공과금 포함된 가격인가요 ?

Question

만65세 이상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판단기준 중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럼 차 가격이 차량가격에 등록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지 아님 등록비용을 제한 금액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이나 세금 등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