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빼갔다 다시돌려놨는데요
비번 아이디를 받아서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빼서 사용하다 주인이 돌려놓으라고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없이 빼서 사용한 행위부터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그 물품을 가져갔었던 것이라면 주인이 요구하여 돌려놓은 경우에도 앞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