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금 체납만 존재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금은 국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출국금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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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세금을 안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가산금 체납만 있을 수가 있는지 의문인데, 마치 '빚은 없는데, 갚을 이자는 있다'와 같은(?) 상황 같네요. 만약 선생님의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되어있다면, 법리검토를 통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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