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FTA 특혜세율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MFN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역을 막 시작한 저희 같은 업체가 각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MFN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은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나 각국 관세청 온라인 관세율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를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때 적용되므로 제품별 hs 분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에서의 MFN 세율은 WTO 회원국간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데, 수입국이 부여하는 최저 관세율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WTO의 예외가 되는 FTA를 제외하고는 WTO 협정관세 등에 따른 더 낮은 관세율을 WTO 협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FTA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엔 MFN 세율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MFN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나라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관세청 포털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엔 확인이 쉬운 편인데, 수입국이 미국이나 EU처럼 덩치 큰 국가일 땐 그 나라 관세청이나 WTO 관세 DB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텐 진입장벽이 꽤 크다는 거죠.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HS 코드 기준으로 일단 물품이 뭐냐를 명확히 정하고 나서, 해당 품목의 MFN 세율을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걸 생략하거나 대충 넘기면 나중에 세율 차이로 비용이 확 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초기에는 관세사나 현지 포워더랑 같이 확인하면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은 그 나라가 WTO 회원국들에 기본으로 적용하는 최혜국 세율인데, FTA 특혜를 못 받는 경우엔 자동으로 이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세율은 아니고, 그 나라가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정해둔 기본 관세라고 보면 됩니다. 각국 MFN 세율은 관세청 사이트나 WTO의 통합 세율 정보 포털, 그리고 수입국 세관 웹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무에선 HS코드가 정확해야 세율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도 같이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역 처음 하신다면 KOTRA나 관세사 상담 통해서 나라별 세율 확인하는 루트 익혀두시는 게 실수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을 가장 우선 적용하며, FTA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WTO 협정관세의 경우 기본관세 보다 낮은 셩우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및 품목별 세율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하면 각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및 품목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FN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여러 세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각 수입국과의 FTA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MFN보다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갖추고, 필요한 인증서나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