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환불 가능성과 개인정보 공개 위협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철회기간과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반환과 환급을 진행합니다. 물품은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문구와 전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둔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협박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사건의 판결은 아닙니다. 공개 위협으로 정당한 환불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에는 제324조의 강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 제한 및 제59조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협과 실제 공개는 구별하십시오. 주문 및 결제내역, 환불 요청과 거절 사유, 위협 문구와 발신자와 시각이 담긴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실제 공개됐다면 게시 위치와 범위도 정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