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봇대 모형 CCTV 설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단 쓰레기 투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제 사유지에 전봇대가 있는데, 모형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모형 CCTV 기능에는 적색 점등 기능 이외에는 어떠한 저장 기능도 없는 말그대로 모형입니다.
혹여 CCTV를 설치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형 CCTV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명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