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인데 기본급 수령으로 인한 근로자 인정 가능할까요?
1, 입사한지 일주일되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연락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2, 모집공고와 면접시에 정규직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비밀유지, 개인정보서약서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직원중에 누구는 위촉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고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3, 만약 동일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위촉직으로 진행한 경우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급은 있는 업무이며, 인센티브가 기본급 돌파시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노무제공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노무제공자 독립사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등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