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퇴직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될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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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로 퇴직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원래 상여금이 일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포함된 금액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퇴직금이 바로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그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고, 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니깐 퇴직금이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