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때문에 집을 나간 남편 유책배우자?

Question

알아보다보니 상간녀가 중국여자이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유부녀더라구요 직업도 없는 여자가

차는 본인 소유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구요

남편은 이 상간녀때문에 집나온지 2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집나가서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혼부동의가 오기나 보복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다면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별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