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이 전남편 동의없이 배아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과 축하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남편의 동의없이 이식이 진행됐는데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좀전에 뉴스를 보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Answer 2

현행법상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임신은 명확한 불법이 아니며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다만, 분쟁 소지는 남아있고 자녀의 법적 지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있지만 여성 본인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