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욕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되나요 너무나나이어린사람이욕찌거리를해서챙피하고모욕적이어서감당하기어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모욕죄 성립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3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전에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