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외국인 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유는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 제한이 있으며, 가입이 안 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이 없으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담당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다만 외국인들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비자제한이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는 비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게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없으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그렇기에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시험 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라고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질문이 외국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중국 포함 모든 외국인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국만 적자이고 나머지는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주니까 그들이 와서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세탁을 하고 드럽고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한 것이지요 지금 백인들 보러 정화조 똥통 들어가서 똥 닦아내고 긁어내고 퍼라고 하면 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등록을 통해 외국인으로 등재를 하고 기준조건인 거주기간을 상해할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