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나,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일상가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