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를 팔았었는데 컨트롤기가 정품이 아닌데 문제되는건가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닌텐도를 팔았는데 이거 정품이 아닌걸 말씀드렸고 정품 아니어도 된다고 하셔서 팔았는데 쿠팡에서 산 닌텐도 스위치 그립레볼루션 스위치용컨트롤러인데 문제되는건가요? 스틸인터렉티브 그립 레볼루션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 주변기기 | 쿠팡 이것도 있는데 호환 제품이라서 가품은 아니라고 하기도하던데 서드 파티 제품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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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