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1개월전 합의이혼햇고 이혼당시 양육비를 주지않기로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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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는 돈만 받아서 나왔습니다.(당시 재산을 남편이 관리햇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주는것만 받고 나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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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현재 중3)에 대한 친권,양육권 역시 모두 남편이 가져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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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저는 이혼하고 남편집 바로옆에 집을 구해서 아이를 가까이에서 케어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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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2일은 저희집에서 자고 1주일에 절반이상은 저희집에서 저녁까지 챙겨먹이면서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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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따로주진않았지만 양육비만큼 저도 아이한테 쓰면서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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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애가 아빠의 방임(애는 놔두고 혼자 2년사이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오고 애한테는 먹는거 입는거 기본적인거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음.하다못해 양말이나 속옷도 한번 안사줘서 제가 다 챙겨줌)으로 우울증,공황장애가 와서 엄마가 키우는게 좋겟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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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애 학원비(60만원), 폰요금(3만원), 보험료(3만원)를 내기로 하고, 그외 학교생활하다가 크게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내기로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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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식비,입는거 ,학교다닐때 교통비, 용돈,병원비(간단한 통원) 정도로 제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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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꾸고서는 50만원을 못주겟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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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서로 내야되는데 왜 자기만 내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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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할때 내가 주는돈만 받고 나오는대신 양육비는 내가 내지 않기로 한거라고 햇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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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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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남편은 공무원이고 월 600정도 되고 저는 230 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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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면 남편이 못해도 양육비로 130정도는 저한테 줘야하는게 맞는데 남편이 저한테 50주면 130이 안되는데 그걸 못주겟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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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아에 그냥 소송을 해서 친권,양육권 다 가져오고 양육비로 매달 130만원을 다 받아올까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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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랫더니 저더러 이혼하고 제가 안준 양육비를 받아낼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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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시효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버려서 저는 재산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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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것만 받아서 나온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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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양육비를 다 게어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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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이미 저희 집에 와있는 상태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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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증인이 되서 여태 2년간 저희집에서 먹고 자고 한거 다 증거가 된다면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제가 안줘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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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줄거주고 앞으로 받을거 받으면서 살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이를 변경함과 동시에 이전 협의(양육비미지급)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후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